2020년06월13일 11번
[과목 구분 없음] 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｣상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의ㆍ 의결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지적측량업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
- ②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
- ③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
- ④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(정답률: 71%)
문제 해설
"지적측량업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"은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이 아닙니다. 이는 지적측량업자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법적 문제이므로 해당 업체나 관련 기관에서 처리해야 합니다.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 개발, 업무 개선, 지적측량기술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합니다.
